내년부터 미세먼지 '일주일 예보' 실시… 중국과 미세먼지 협약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일주일 예보’가 실시된다. 국내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과는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해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18일 환경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주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 관리 및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이 담겼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 서울 기준) 농도를 지난해 25㎍/㎥에서 2022년 17㎍/㎥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2022년 18㎍/㎥ 달성)보다 목표를 더 올려잡았다.

2014년 대비 2022년 배출량을 35.8% 줄인다는 계산에서 나온 수치다. 지난해에는 7.6% 줄였고, 올해는 9.4%, 내년에는 12.3%를 줄일 계획이다.

‘뒷북 대응’ 논란이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도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이틀 뒤(내일, 모레)까지 제공되는 미세먼지 예보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주일로 늘어난다. 매주 목요일 오후 주간 예보를 발표하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중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예보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알려준다. 현재 제공되는 단기 예보(19개 지역)보다는 개략적인 정보다.

환경부는 기상청과의 협업 강화, 한국형수치모델 개발, 환경위성 발사(내년 하반기), 예보 인력확충 추진으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올릴 계획이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잿빛 도심 하늘. 김경호 기자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내려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양국 협력사업이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튼다. 두 나라가 각자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키겠단 구상이다. 온난화를 막고자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을 채택해 국가별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수원 갈등이 심각한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점심 때 대통령님과 식사를 하며 주요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저희 부에서도 미세먼지와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토론을 했고, 다른 부처 못지 않게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됐다고 자평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부는 이 밖에 페인트, 벽지, 바닥재 유해물질을 점검·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 대상에 키즈카페와 학원을 추가하고, 대형매장의 녹색제품 구비율을 3배 이상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