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찜질방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문신이나 부항 등 불법 시술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탓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위 사건은 불법 시술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여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추가 적용돼 주목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268조).
이 죄가 단순 과실치상죄와 구분되는 특징은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기만 하면 면허가 있거나 적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은 대체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므로 일반인이 운전을 하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A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378)
재판부는 A씨가 복부 마사지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B씨의 복부를 함부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과실의 존부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대처하길 추천합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woongkyu.ch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