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위한 근본 대책 내놔야

국내 자영업 위기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내수침체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는 등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 자영업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과 경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퇴직자 등이 일자리가 부족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에 뛰어들며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내수시장 침체로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위기관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빈틈이 많고 현실과 겉돌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회성 대책을 마구 쏟아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현실적인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일회성 대책만 남발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자영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 진짜 위기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