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국칼럼] 사람 잡는 政治

‘사람 중심’ 정부에서 자살 속출 / 정의는 어느 누구도 독점 못해 / 지도자 바르면 국민도 바로 설 것 / 백성 살리는 ‘生民 정치’ 펴야

사람이 죽고 있다.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이미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과정에서만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강원도 산속 주차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고, 다른 사람은 지인의 사무실에서 투신했다. 국군기무사 출신의 3성 장군은 목숨처럼 여기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오피스텔 아래로 몸을 던졌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정부에서 일어난 괴이한 현상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인사 중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줄잡아 100명이 넘는다. 가히 왕조시대의 사화를 떠올릴 정도이지만 과거 정권을 향한 칼춤은 그칠 줄 모른다. 합리적 이성이 지배한다는 과학계에서마저 적폐청산의 깃발이 나부낀다. 해외 과학계에서 “정치적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모두 정의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일들이다.

배연국 논설실장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을 국정 철학으로 내건 정부이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설혹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의일지라도 사람을 앞설 수 없다. 만약 정의를 명분으로 사람을 친다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본말전도가 될 것이다.

위대한 스승 공자는 언제나 사람을 맨 앞자리에 세웠다.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집 마구간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었다. 다른 질문은 일체 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에게 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공자는 노나라 실권자인 계강자가 “도가 없는 자를 죽여서 백성들이 올바른 도로 나아가게 하면 어떠냐”고 묻자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선해질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라고 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대혼란의 시기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정변이 터졌다. 정치가 어지러워 곳곳에서 사람 잡는 소리로 요란했다. 그런 무도한 세상에서 공자는 위정자들을 향해 백성을 죽이는 ‘살민(殺民) 정치’를 멈추고 백성을 살리는 ‘생민(生民) 정치’를 펴라고 외쳤다. 나의 허리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듯이 지도자의 처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로 설 것이라고 일갈했다.

요즘 국내 정치 실상을 보면 공자의 가르침을 거꾸로 읽는 이들이 너무 많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에는 현미경을 들이댄다. 그런 내로남불 사고라면 불의한 사람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도 정의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한 사람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내가 믿는 것이 정의이고 타인은 악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누를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 날에 투신자살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한민국인권상과 훈장을 주었다. 그날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 하루 전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했지만 사람의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람 중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안과 밖을 나누는 행위는 어느 노벨상 수상자의 말처럼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당신의 적이 얼마나 사악할지라도 요점은 그가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악이 뿌리내린다는 것을 안다.” 폐부를 찌르는 경구 아닌가. 함부로 사람을 가르고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나치의 거악도 거기서 시작됐다.

어느 건축가는 “집의 마지막은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국가는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이 맹골수도에서 배가 가라앉자 바다 밑바닥까지 뒤져 사람을 찾았던 이유이다. 그 귀한 목숨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재수 장군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였다. 과연 우리는 안녕한가. 정말 이 나라와 사회는 안녕한가.

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