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 새 회장에 한귀현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는 21일 연세대에서 제9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순천대 법학과 한귀현(53·사진) 교수를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 신임 회장은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경력이 있다. 특히 환경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법의 기본원리’, ‘독일환경법’ 등 저서와 논문이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 및 행정법학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지난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로 출범한 뒤 2000년 학회 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변경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출간하는 ‘공법학연구’는 공법학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등재학술지로 지금까지 약 3100여 편의 논문이 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아 대회를 진행했다.

먼저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발표한 뒤 방극봉 법제처 법제관,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과 토론했다. 방동희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기능중심의 사무이양과 공법적 고찰’을 발표한 뒤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김수연 박사, 부산대 법학연구소 소속 노기현 박사 등과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속 김홍환 박사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재정지원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발표한 뒤 임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 등과 토론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안강현 연세대 로스쿨 원장과 심영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김주이 자치분권국장도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