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유린 비판 연설 돌연 취소… 펜스의 속내는 [특파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계획했다가 막판에 취소했다고 미국의 A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비난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거나 북한의 고립을 가속하고, 북핵 협상이 궤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연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ABC가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물어 북한에서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대북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미국인에 한해 북한 여행 금지 조처의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동원하고 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완화 검토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 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해 왔던 것과 일치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때때로 미국인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도전이 인스턴트 푸딩처럼 쉽게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北수용소, 인분 나르는 정치범들 일본 후지TV가 2004년 공개한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수용된 정치범들이 인분을 퍼나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ABC 방송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는 조처에 동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추진했으나 이를 지지하는 이사국 부족으로 이 지난 5년간 계속해온 이 토론회가 무산됐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의 프란치스코 벤코슴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가 외교와 인권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그러나 ABC 방송에 오는 2019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