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워싱턴의 혼란과 2019년 한반도

연방정부 셧다운·매티스 사임…/혼란의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내년엔 미국 내 정치갈등 더 고조/남북문제 관심 더 줄어들 수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사태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 예고로 연말의 미국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며 발생했다. ‘백악관 어른’의 마지막 축이었던 매티스 장관의 퇴진은 시리아 주둔 미군철수 방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이들 충돌의 핵심엔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 가치를 내던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재벌 시절의 목적 지향적인 태도를 국가정책에도 적용하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미·중 통상 갈등, 미군철수, 동맹파기 등이 그렇다. 민주당이나 매티스 장관은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종현 국제부 차장

이들 갈등과 혼돈은 워싱턴 정치의 우울함을 상징한다. 최근 2개월 내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11·6 중간선거 직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해임을 시작으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사임 성명에서 “미국 정치는 더는 세계에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은퇴성명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주창했다. 이민문제만 하더라도 국경안보만 고민할 게 아니라, 미국 내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자의 나라’를 가치로 삼은 공화당의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백악관과 야당의 갈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방지를 명분으로 상·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정작 협상엔 관심이 없었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뤄진 17분의 공개 회동은 야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언론도 ‘악어와 악어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앵글을 맞췄다.

우리 입장에서 워싱턴은 1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북한과 함께 워싱턴이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했기 때문이었다. ‘주한미군 가족 철수’에서 ‘코피 전략’(제한적 선제타격) 가동까지 증폭된 위기론의 한 축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벼랑 끝 전술’을 내건 북한 정권에 맞서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았다. 양국관계가 ‘말의 전쟁’으로 잔뜩 험악해진 상황에서 ‘핵 단추 크기’를 언급해 불안감을 더 키웠다.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군사충돌 여지를 줄인 당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지도자였다. 최정점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일련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크게 사그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무기로 북한을 대화의 공간으로 불러내고, 한·미 공조의 틀을 세웠다는 자평이 백악관 일각에서 나왔다.

불안감은 줄었지만 혼란이 여전한 2018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긴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야당에 물러설 뜻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뜻도 없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목적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셧다운 와중에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게 대표적이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김정은과 햄버거 대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백악관’이 점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보다 더 정치적 어려움에 노출될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줄일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나 북한 정권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3명의 지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들이 서로 협연을 했는지, 단독 콘서트를 했는지는 2019년 말이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날 것이다. 동시에 닥친 기회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두의 몫이다.

박종현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