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靑…‘개인일탈’에 ‘기밀누설’ 프레임

[이슈톡톡] 본질은 청와대 윗선의 방조 및 개입여부 / 박 정부에서도 ‘개인일탈’과 ‘기밀누설’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리로 시작된 청와대발 폭풍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민간인 사찰과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기밀누설이라는 방어책을 선택했다.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으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등에 청와대 고위 간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인 만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文정부에서도 또다시 등장한 ‘개인일탈’과 ‘기밀누설’

23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묻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찰반원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만들기로 했다. 이첩 사건에 대한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도 담았다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밝혔다.

사실상 언론을 통해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한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 수석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있는 청와대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윤회문건 당시 박근혜 정부도 문건유출로 압박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이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가 보여준 대응책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문건의 작성자였던 박관천 경정과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에 대해 검찰은 명예훼손과 문건유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36일간 수사 끝에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건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조응천 당시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됐고,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위라고 하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밀누설에 범법자라 한다”며 청와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를 비판했다.

◆본질은 조 수석, 임 실장 등 靑 윗선의 개입여부

핵심은 결국 김 수사관을 포함해 특감반원이 만든 보고서가 박 비서관과 조 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는지 여부다. 즉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과거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 당시 “넓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특감반 논란은 김 수사관의 개인 비리로 끝날뻔 했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지금까지 청와대 특감반이 기업·언론·여야 정치인·학계 인사 등 민간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김 수사관은 “언론 관련과 가상 화폐 등 일부 보고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한 것”이라며 상당수의 보고서가 윗선에 보고 됐음을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진보교수, 사감으로 VIP 비난’, ‘조선일보, 민주당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코리아나호텔 사장 관련 동향’ 등 100여 건의 감찰·동향 보고서 제목이 들어 있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보고서도 있었다.

◆윤석열-박형철 친분, 검찰 공정성 우려도

현재 검찰은 관련 사건들을 서울동부지검(한국당의 청와대 고발)과 수원지검(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에 나눠 배당했다. 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친분이 있다는 여론을 고려해, 박 비서관의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을 함께 수사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으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김 수사관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해 향후 있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느냐는 비난이 나왔다.

한편,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감찰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로 전환,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