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25 18:36:58
기사수정 2018-12-25 22:05:45
행사車·공사인원 경의선 육로 출경/ JSA 자유왕래는 2019년으로 미뤄져/“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 北, DMZ유해발굴 지뢰탐지기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위한 물품 반입을 허가했다.
외교부는 착공식 관련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식 행사 장비 등 물자를 실은 차량과 공사 인원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의선 육로로 출경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은 무대설치 등 착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장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수송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하여 모든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및 철강, 여타 금속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전기기기, TV, VTR 등 기계류와 철강 및 철강제품, 비금속제 공구 등이 이전 금지품목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외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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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15일 북한 함경북도 나진 일대 철도 구간을 살펴보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사용된 우리측 열차 6량은 18일 도라산역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제공 |
착공식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식전 환담과 북측 취주악단의 공연, 남북 대표들의 축사, 침목서명식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2000년 경의선 연결에 합의했고, 경의선은 2008년까지 운행됐다. 착공식은 10년 만의 사업 재개를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남북협력의 상징인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의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우리측에 내년 3월부터 시작될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쓰일 지뢰탐지기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박수찬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