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희망…새해 경기 좀 나아질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이제 다시 새해,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경제 활력 제고는 최대 국정 과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새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2.8%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발표한 정책 외에도 좀 더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새해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을 지난해 10만명에서 새해 15만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력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융통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되살려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핀테크(FinTech)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반 토막 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하고, 건설투자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명대 초반에 그쳐 올해와 비슷한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새해 '서민경제 안정' 원한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에 새해 바라는 소망으로 서민경제와 실업해소, 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2019 국민의 소망' 여론조사 결과 '서민경제 안정'이 25.9%로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이어 △실업해소(11.0%) △정치개혁(8.3%) △남북 화해(7.2%) △사법 개혁(6.8%) △부동산 안정(6.3%) △복지 확대(4.9%) △갑질 해소(4.7%) △기업 보호(4.5%) △사회안전망 정비(4.5%) △이념갈등 해소(4.2%) △남녀갈등 해소(2.9%) △교육개혁(2.8%) △인권 확대(2.3%) △세대갈등 해소(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4%, '모름·무응답'은 0.8%였습니다.

'민생·경제회복'에 관해선 합계 43.2%(서민경제 안정 25.9%, 실업 해소 11.0%, 부동산 안정 6.3%), '개혁 추진'에 관해선 합계 17.9%(정치개혁 8.3%, 사법개혁 6.8%, 교육개혁 2.8%)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통합과 재분배 추진'에 관해선 9.4%(복지 확대 4.9%, 사회안전망 정비 4.5%), 공동체 갈등 해결은 8.6%(이념갈등 해소 4.2%, 남녀갈등 해소 2.9%, 세대갈등 해소 1.5%), 남북 화해(7.2%), 사회 정의 확립(7.0%, 갑질 해소 4.7%, 인권 확대 2.3%)도 새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주요 소망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갑질 해소가 1위인 정의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1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자영업과 무직, 50대, 호남·부산·울산·경남,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30% 안팎이 서민경제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은 실업 해소를 2위로 꼽은 반면, 진보층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서민경제 안정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해 직장인과 대학생과 알바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잡코리아는 성인남녀 2031명을 대상으로 '기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새해소원은 무엇인지(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대학생(48.3%)과 알바생(48.0%), 직장인(42.1%) 등 세 그룹에서 '경제적 여유'를 새해소원 1위로 꼽았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반면 취준생은 '취업'을 꼽는 응답률이 73.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전체 응답군 순위에서 '경제적 여유(44.8%)'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취업·이직(46.7%)'이 새해소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남녀가 꼽은 새해소원 3위는 '가족들의 건강(38.3%)'이 차지했으며 '결혼, 연애 등 솔로탈출(23.6%)', '가정의 화목과 안녕(19.8%)'이 새해소원 5위권에 꼽혔는데요. 이밖에도 '로또당첨(18.6%)', '자기계발(18.3%)', '여가생활(18.1%)', '예뻐지기·멋져지기(15.6%)', '고액연봉(11.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수장 신년사 화두,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 '구조개혁' 가능할까?

새해를 맞이하며 경제수장들이 내놓은 신년사 화두는 '경제활력 제고'와 '규제혁신', '구조개혁'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의 일차적 역점을 경제의 활력 제고에 둘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제정책의 궁극적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적어도 민생만큼은 반드시 올해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뤄져 온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될 선도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 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안정을 5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관련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수장들은 한국경제가 올해 직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을 꼽으며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증대될 경우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도와 실물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리스크 변화의 파급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새해에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줄여야 산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률은 낮추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달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하는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 당분간 경기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일자리의 손실 없이 임금을 제고할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일자리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허정호 선임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2020년 9185원, 2021년 1만원으로 오르고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2018∼2021년 4년간 일자리 47만6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리면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 6∼8％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10％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는 만큼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 원장은 "산업별로 업무의 계절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단위기간을 확대해도 결국 개별 기업의 노사 간 합의로 도입돼야 해 쌍방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의 지속 방지 및 초과근무수당의 보전 방안 등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근 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위기간이 크게 늘어날 경우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들은 최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영 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및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한 논의는 이와 연관된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한 영향 역시 같이 고려돼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국민 삶의 질 높일 것"…취약계층 삶의 질 되레 악화, 소득양극화 심화

앞서 지난 2017년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해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약속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삶의 질은 되레 악화했습니다. 지난해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경기는 더 나빠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호황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민간 투자를 빠르게 되살리지 못하면 올해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큽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부정적인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경제활력 대책을 힘 있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현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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