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 6세 미만에 1월부터 '아동수당'

2019년 각종수당 줄줄이 인상 /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5만원 ↑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로 확대되고 오는 4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득·재산 상위 10%에 속하는 전체 가구 중 만 6세 미만 가구는 이들 가구의 5%에 불과하다. 5%를 걸러내기 위해 투입하는 행정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번 달 31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4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은 월 20만원 수준이었다. 당초에는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돼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먼저 인상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인 중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명)는 4월부터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40%, 70%는 각각 2020년과 2021년부터 3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장애인연금을 종전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21년에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들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