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한반도 정세 최대 변수 ‘트럼프 분노’

한국, 북·미 핵 담판 성사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일단 올해 초반기에는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북한, 미국 등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은 새해 들어 시간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한국은 5년 단임제이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올해 말에 반환점을 지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취임했고, 올해 말부터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선거전에 돌입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구 집권의 길을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트럼프에 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서두르다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움직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북핵 문제의 공을 미국 코트에 넘겼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남북한과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대화 동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북한 문제의 변곡점은 올해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1년가량 남긴 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득실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성의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이를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한계에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의 대북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임기에 쫓기지 않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표를 보면 김 위원장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결코 아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에서 벗어나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할 입장이다. 비핵화가 늦어지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그만큼 순연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무릅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전개될 북·미 관계에서 최대 변수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쫓기면서 갈수록 자제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가 백악관에서 ‘미친 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한다. 그가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각료와 백악관 참모를 단칼에 내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을 향한 애정 전선에 아직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심할지 누구도 모를 일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 큰’ 협상을 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김 위원장이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나올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조절 장애’를 유발하면 파국이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기회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의 빗장을 열어 북·미 간 핵 담판이 성사되도록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이 앞장서서 대북 제재 망의 구멍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로 한·미 동맹 관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