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 논할 때가 국방기반 다질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발표형식과 내용면에서 1년 전 신년사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2018년엔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어 미국은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위기감이 묻어났는데, 올해 신년사는 한결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발표장으로 입장하는 모양새나 소파에 앉아 연설하는 등 정상국가의 이미지 연출에도 신경을 썼다.

그런데 신년사 내용을 보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핵폐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신뢰를 받을 만한 상응조치를 먼저 취해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완전한 핵폐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는 새해인사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년사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끼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 번 강조됐다. 외세를 배격해 우리 민족끼리 미래를 결정하자는 속내가 읽힌다.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한 것이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대남 심리전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의 ‘남북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은 물론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중지하라는 북한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한민족끼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러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무력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는 합의서 내용에서 제외시키도록 해 ‘우리만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지금도 북한은 협의 없이 신무기를 시험하고, 신년 벽두부터 ‘인민군대의 대강군화로선’ 관철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우리 전력을 현 수준에서 묶고 운용적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방어적인 우리 군의 배치적 약점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 견지가 절실하다. 북핵 자산에 대한 일괄 신고·검증·사찰 담보만이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김 위원장은 핵폐기의 초기 단계인 핵시설 자산목록을 제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 쌓기의 출발점이다. 김 위원장이 시간을 지연시킬 생각으로 북한의 전유물인 ‘살라미’전술을 반복하거나 ‘핵 군축협상’ 같은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의 지연전을 못하도록 한·미공조로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핵폐기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전에는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운명을 다스리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평화를 논할 때가 바로 국방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때’란 병가(兵家)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