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벌써 과열·혼탁 양상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시작 전부터 금품 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중앙선관위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선거운동 관련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38건이다. 이중 6건은 고발조치됐다. 이외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31건은 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

전국 1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선거는 애초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5당4락’(5억원 쓰면 당선, 4억원 쓰면 낙선)으로 대표되는 돈 선거, 조합원을 매수해 투표소까지 경운기로 나른다고 해 ‘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2005년부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던 2015년 3월에는 처음으로 중앙선관위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기도 했다. 올해가 두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지만 과열, 혼탁 양상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제1회 선거에는 전체 868건이 적발돼 이중 172건이 고발조치되고, 56건이 수사의뢰, 640건은 경고 등을 받았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개당 5만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47명에게 나눠줬다 적발됐다. 또 모 조합장인 B씨는 조합원 14명에게 경조사비를 내면서 조합의 경비로 명시하지 않고, 자신이 낸 것처럼 제공했다. 모 농협 조합장인 C씨 역시 지난해 9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표기해 조합원 236명에게 쌀과 술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모 농협 감사인 D씨는 지난해 11월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20여명에게 2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가 고발조치됐다. 이외에도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경조사비를 제공했다 적발된 입후보예정자도 있었다. 선거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등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위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 역시 자수자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2회 조합장선거부터는 조직적 금품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원(기존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자수자도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직선거 못지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