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07 21:11:32
기사수정 2019-01-07 21:11:32
2019년 벽두부터 미국 국내정치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후 연말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사태로 정당 간 대치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로 미국 정부의 동맹외교가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 준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경우, 북핵 문제는 시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올해 한·미관계에는 한랭전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
지난해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상원, 민주당·하원으로 나타난 정당 구도는 미국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결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까지 이어졌고, 해가 바뀌어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년 만에 미 하원 의장으로 재등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내년 대선에 출마를 시사하는 등 다수의 잠룡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 내에선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 스타일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백악관에서는 매티스 장관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행사에 균형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물이 모두 퇴장하면서 백악관에는 트럼프의 독주 기운이 만연해 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동맹의 중요성을 헐뜯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 문제로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조차 금전적 이해관계로 재단하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미국의 성장 동력이 2.5%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민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위한 준비로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경우 북한 비핵화는 올해에도 성과가 묘연해질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국 국내정치의 지각변동은 미국인의 문제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관계가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순보 북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