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구간, 국회가 정해야”

신년하례회서 여야에 호소 / “정부 대책 의문 … 부작용 커질 수도” / 여야, 관련법 제정 등 적극 지원 약속

소상공인단체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에 의문을 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신년하례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가가 아닌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새로 설치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현 공익위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구간설정위원회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커 일본처럼 권고 정도의 권한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하는 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총출동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 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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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의미 있다”면서도 “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 여력,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에는 여야 당대표들이 일제히 참석해 소상공인 관련 법안 제정 등 적극 지원을 앞다퉈 약속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당이 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5당 대표 정례모임에서도 기본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한 손 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살려서 일자리 만든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말고 시장 속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은 이날 한국당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이도형·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