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관여’ 이재만 전 비서관 대법원에 상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만(53) 전 총무비서관이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원씩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달 4일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김범수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