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경찰 총격 살인범’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경찰에 앙심 품고 사제총기 쏴 / 대법 “망상장애… 남은생 속죄를”

2016년 사제 총기를 쏴 경찰을 숨지게 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성병대(49·사진)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이웃 2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수강간 등 전과 4범인 그는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 같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 부적응 원인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던 경찰관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범행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감 생활과 병행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성병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병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장을 바꿔달라”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했다. 2017년 6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뒤 그해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고법에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번번이 기각 결정됐는데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4차례 재항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