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이 이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부분의 공약이 사실상 실패하자 모든 책임을 힘없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는 과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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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