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새해에도 표정 밝지 않은 정상들

민심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다.

새해가 밝았지만 유럽을 대표하는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혼란을 수습할 ‘구원 투수’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2016년 7월 데이비드 캐머런의 뒤를 이어 영국 총리에 올랐다. 하지만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메이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커 오는 15일 의회 비준 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조기 총선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급한 불을 끈 ‘소방수’가 아니라 ‘방화범’으로 내몰릴 처지다.

‘프랑스 개조’를 내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에서 66%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돼 2017년 5월 취임했다. 그는 친시장 개혁 노선을 추구했지만 ‘투자은행 출신인 대통령이 기업 편만 든다’는 비판을 받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고 불만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에 발목이 잡혔다.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 구호도 외쳤다. 그는 유류세 인상 계획 백지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침을 내놓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올해 초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75%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 ‘불만족’ 응답 비율이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도 두 나라와 비슷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 41.1%로 당선됐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 후반에 달할 정도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4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일자리 문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상규 국제부 차장
물론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까. 지지율도 줄곧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소폭 반등하기도 한다. 여전히 대선 득표율보다 높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 호재도 있다.

순자(苟子) 왕제(王制)편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임금에게도 통하는 말이었으니,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더 잘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호’의 침몰을 목격한 바 있다.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었지만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버티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지금 ‘문재인호’는 드센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상황인 듯하다. 목적지까지 한참을 더 가야 한다. 부디 물길을 잘 살펴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우상규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