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의 법안…세심한 배려 필요해 [현장메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9일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라는 문자를 돌렸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자 안 위원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법안에는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빠른 대처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법안을 명명하는 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심석희 선수와 가해자 조재범 전 코치.

심 선수는 이번 사건 피해자다.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이 ‘심석희법’이라고 먼저 명명한 건 섣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심 선수 본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혀서 심석희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왜 피해자 이름을 붙여서 2차 가해를 입히느냐”고 안 위원장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슈에 편승해 한 번 더 이름을 내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일자 안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이름으로 하면 피해자가 제2의 또 다른 정신적 상처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아직까지 선고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서 고민 끝에 선수보호법이라는 원론적인 이름 붙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심석희법이라고 먼저 이름 붙여 혹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다.

최형창 정치부 기자

정치권은 과거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가해자 조두순 이름을 딴 ‘조두순법’은 발의 초기만 해도 ‘나영이법’으로 불렸다. 피해자의 가명 ‘나영이’를 딴 명칭이었지만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피의자인 조두순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슈에 편승해 이름 한 번 더 내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

최형창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