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탈 원전 공론화 … 국민투표를"

나경원 “폐기·유지 국민 의사 물어야”/김관영 “사회·국민적 합의과정 필요”/원내대표들 “임시국회·상임위 소집해야”

야권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 4당 원내대표는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통과와 선거제 개편,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 현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수급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투표를 주도해 대만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조찬간담회에 초청해 김 원내대표의 탈원전 정책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 나 원내대표는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되면서 4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며 “공론화 후 국민투표까지 부쳐서 탈원전 정책 폐기·유지에 대한 국민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야권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 논란을 해소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갤럽의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9일 1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야 4당은 이날 소속 의원 157명의 동의를 받아 1월 임시국회·16개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47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개점휴업할 수도 있다.

야 4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생법안 심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관련 의혹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