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창의·상상력 발휘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인공강우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 기술을 축적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