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22 21:42:36
기사수정 2019-01-22 17:19:03
By Daniel Gallington (national security specialist)
Napoleon said more than 200 years ago: “China is a sleeping lion ? let her sleep, for when she wakes she will shake the world.”
China has been “awake” for decades now, beginning after World War II, when the Japanese Empire in Asia ended and the Nationalists fled to Taiwan.
China’s plan ? and in this contex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Mr. Xi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Iowa ? would probably have at least three key parts:
General principles and inside China. The Pacific region, especially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he world ? in terms of specific regions and areas of interest.
Developing the Chinese economy is a key part of the “General Principles” ? and expresses China’s rejection of any Western legal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trademark, and any system therefor. Theft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has never been regarded as “stealing” in China and never will be.
The “Pacific Region” part of China’s plan focuses on three main themes: Keeping the United States out of their sphere while minimizing the economic influence of both Japan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China supports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to a mini-China with state-controlled wealth, largely by the North’s accretion of the successful commercialism in the South. China also supports the Kim regime in its goal to absorb the South and eliminate U.S. military presence there.
Clearly China could shut down Mr. Kim’s nuclear programs easily if it chose to ? but elects not to because it sees the conflict as leverage in reducing U.S. regional influence. An Australian decision to “go nuclear” could change all this when it becomes clear that Mr. Kim has no intention of getting rid of his nukes.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정책
대니얼 갤링턴(국가안보 전문가)
나폴레옹은 20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잠자는 사자다.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므로 자게 내버려 두라.”
중국은 “깨어난”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다. 일본 제국이 아시아에서 종말을 고하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피한 제2차 세계대전 뒤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계획은 아마도 최소한 3개의 핵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이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원칙 및 중국 국내. 태평양지역, 특히 한반도와 일본. 여러 특정 지역 및 이익 분야 면에서의 세계.
“일반 원칙”의 핵심 부분인 중국 경제의 개발은, 지적 재산권과 특허 및 상표와 그에 따른 모든 제도에 관한 서방의 법적인 개념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기술과 지적 재산의 절도는 중국 내에서 “훔치는 것”으로 간주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 계획의 “태평양 지역” 부분은 3가지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 및 한국 두 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서 성공한 상업주의를 흡수함으로써 이룬 부를 국가가 통제하는 미니 중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돕는다. 중국은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을 흡수하고 주한 미군을 제거하는 목적도 지원한다.
분명히 중국은 선택만 하면 김정은의 핵 계획을 쉽게 중지시킬 수 있으나 갈등을 미국의 지역 영향력 축소의 지렛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편을 택한다. 김이 핵무기 제거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핵 무장” 결정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