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그 원인과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탈원전을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량과 초미세먼지 통계 수치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탄이 에너지원 가운데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초미세먼지에는 국내보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국내 석탄 원료 때문?
우선 최근 2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추이와 같은 기간 서울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월 단위 일평균 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발전량과 초미세먼지 수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력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최신 통계)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감소했는데요. 원자력 발전 비중이 27.5%에서 23.4%로, 석탄 발전 비중이 43.1%에서 42.3%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계절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대체로 겨울과 초봄에 농도가 올라갔다가 여름에 큰 폭으로 떨어졌고, 늦가을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9∼11월) 원자력 발전량이 1만174Gwh에서 12만158Gwh로 늘고 석탄 발전량이 2만181Gwh에서 1만8345Gwh로 감소했는데요.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에서 28㎍/㎥로, 전국 단위에서는 12㎍/㎥에서 30㎍/㎥로 되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탄 발전량이 늘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훌쩍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2017년 3∼8월 석탄 발전량이 1만9840Gwh에서 2만2684Gwh로 증가하는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39㎍/㎥ →13㎍/㎥, 전국 38㎍/㎥→13㎍/㎥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석탄 발전량이 1만9979Gwh에서 2만3638Gwh으로 상승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34㎍/㎥→14㎍/㎥)과 전국(31㎍/㎥→13㎍/㎥)에서 모두 낮아졌는데요.
전문가들도 초미세먼지 원인을 찾을 때 에너지원별 발전량 보다는 외부 유입 영향과 계절에 따른 기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석탄에너지 발전이 조금 줄거나 늘었다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농도가 된 경우 외부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내 배출원 가지고는 약간 나쁨의 경계선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외부 영향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같은 경우도 외부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유입, 계절적 요인이 초미세먼지에 더 큰 영향
최근 미세먼지가 일상화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미세먼지 현상이 과거에 비해 악화됐는지, 개선됐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국민 대다수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에서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통계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1998~2006년 51~61㎍/㎥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07년부터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4년 49㎍/㎥ △2015년 48㎍/㎥ △2016년 47㎍/㎥ △2017년 45㎍/㎥ 등으로 최근에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수치 역시 공식 측정 첫해인 2015년과 2016년 26㎍/㎥를 유지했다가 2017년에는 2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따로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76㎍/㎥를 정점으로 10년간 하락추세를 보였고, 2012~2016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48㎍/㎥, 2017년 44㎍/㎥, 지난해 40㎍/㎥ 등으로 최근 3년간 하락하면서 작년에는 199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측정 첫해인 2002년 40㎍/㎥를 정점으로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였고, 2016년 26㎍/㎥, 2017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사실일까?
이처럼 연평균 농도가 낮아졌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체감하는 것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고농도' 현상이 갈수록 더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를 보면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와 일수는 △2013년 1회(2일) △2014년 2회(4일) △2015년 3회(5일) △2016년 6회(7일) △2017년 6회(10일)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의 1시간 평균 농도 최대치 역시 2014년 192㎍/㎥, 2015년 245㎍/㎥, 2016년 373㎍/㎥, 2017년 423㎍/㎥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는 날도 2015년 11일에서 2016년 13일, 2017년과 2018년 각각 20일 등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2017년 12월30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95㎍/㎥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작년 3월25일 99㎍/㎥, 지난 14일 129㎍/㎥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기상적 요인인데요. 중국에서 유입된 공기가 정체되는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 전문가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빠지면 만성 질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고농도 현상이 빈발하면 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평균 농도가 낮아져도 고농도 현상이 증가하면 급성 질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효과, 전문가들 이견 팽팽
연일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로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 가운데,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검증한 임상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오히려 호흡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마련'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뒷북'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마스크 썼다가 답답하기만 하고 효과를 못 봤다' '사실상 방독면 쓰지 않는 이상 막기 힘들다' '무조건 마스크만 권하는 것도 문제'라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국내 전문가는 환경·보건단체 '숲과 나눔' 이사장인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인데요.
장 교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마스크를 썼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거의 없는 반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많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없고 반대의 경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것은 없다"며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착용을 권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상 산업용 수준으로 차단율이 높은 편인데 미국 흉부학회와 식품의약국(FDA), 홍콩의학회 등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마스크 착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한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장 교수는 "개인이 선택에 따라 착용하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가 없는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쓸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해외에도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효과 증명한 연구 많지 않아
그의 말대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증명한 임상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2012년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발표문 논문에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킨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심혈관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실험 시점이 2009년으로 거의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지 12월호에 게재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논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도 이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마스크를 썼을 경우 건강에 대한 영향이 실제로 저감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영국 질병의학연구소(IOM)가 다국적 기업 제품을 포함해 중국 베이징 시중서 구한 마스크 9종의 초미세먼지(PM2.5) 차단 효과를 비교했으나 결론은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논문은 지난해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한 실험에서 움직임이 적었을 때 침투율은 3∼68%, 여러 활동을 했을 때는 7∼66%로 집계됐습니다. 임상 실험에서 초미세먼지 침투율이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오직 한 제품뿐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마스크 대부분이 얼굴에 잘 들어맞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일정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 보건당국의 인증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인데, 싱가포르의 권고 기준은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우리 정부 기준은 '나쁨'에 해당하는 36㎍/㎥ 이상이지만, 싱가포르는 일 평균 150㎍/㎥일 때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정 권고 수치 등에 대한 연구를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文 "미세먼지 재난처럼 인식하고 대처해야"…해상 첫 인공강우 실험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교체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기존 77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환경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지하철의 미세먼지 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50㎍)도 신설됩니다.
25일 서해 하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됩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실험 지역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입니다.
본래 인공강우는 주로 강우량을 늘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됐는데요.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 중 기상 분야는 실험 다음날인 26일 발표하고, 좀더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