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한·일관계 이대로 놔둘 건가

징용 판결·레이더 논란으로 / 양국 관계 수교 이래 최악 / 안보·경제에 영향 없도록 / 감정 접고 외교적 해결을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일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자리였다. 약 28분간의 대통령 연설에서 양국 관계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90분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할애된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초점이 경제문제에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워 보인다. 일본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일 외교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듯했다.

문 대통령은 NHK 기자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일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한 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공식 석상에서 일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시사하자 정면 대응한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날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보기 힘든 장면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갈등이 ‘초계기 레이더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일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선 양국이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서로 관련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올렸다.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관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책임 있는 한국의 인간’이라고 불렀다. 일본이 한국 군함의 레이더 정보를 달라고 한 건 무례한 요구라고 지적한 최 대변인을 공격한 것이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회의에서는 ‘일본은 이성적, 한국은 비이성적’이란 막말까지 나왔다.

불똥은 국방백서에까지 튀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기존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 순서는 과거 한·일, 한·중, 한·러 순에서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바뀌었다.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일본도 지난달 발표한 ‘2018년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기본적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 공유’라는 기존 표현을 없앴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던 한국의 안보협력 순서는 다섯 번째로 밀렸다.

한·일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일본 정부 책임이 크다. 아베 정부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되레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양국 외교문제를 이용한다. 레이더 논란만 해도 일본 정부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줄곧 “명확한 적대행위”라며 우리 측에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21일엔 일방적으로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발을 뺀 것이다. 어제는 또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처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근접비행을 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마주앉은 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물밑 외교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대일 외교는 사실상 ‘스톱’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보협력 파트너다. 경제문제에서도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불편한 한·일관계가 양국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웃이 밉다고 해서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가 외교적 명분만 고집하다 더 큰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