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나태주 시인 ‘풀꽃1’)
최인석(62) 울산지방법원장은 나태주 시인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최 법원장을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만났다.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답게 그는 기자의 질문에도 차분하면서도 막힘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최 법원장은 다음달이면 32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 국문학과를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제 취향에 맞았으니까요. 결국 법대에 진학했지만 낭만에 끌려 문학동아리에 가입해 시를 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시는 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시를 외우고 있지만 쓰는 것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그 꿈을 잊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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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만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일부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판사는 지금도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재판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울산=염유섭 기자 |
경상남도 사천 출신인 최 법원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한 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시작으로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제주지방법원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처음부터 판사를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 때부터 법학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한 이유도 시험에 합격하면 교수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법연수원에 들어오니 연구 하나만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들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32년간 법복을 입은 잘나가는(?) 법원장이지만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후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중학교 졸업장만 갖고 농부의 길로 들어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교 입시에 실패한 이후 아버지께 농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자식 중 한 명쯤은 자신을 따라 농사를 짓길 바라셨던 것도 같고요. 당시만 해도 중학교만 마치고 학업을 관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행히 담배농사로 높은 수익을 거둬 집안 사정이 좋아지자 아버지가 다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다음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에서 한 차례씩 실패한 그는 어렵다는 사법시험은 2년 만에 합격했다. 부산대 법대 4학년 시절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졸업하던 2차에 붙었다. 이후 사법연수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판사로 임용됐다. 비결은 무엇일까. 최 법원장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저는 폐결핵을 앓아 군대에 안 가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역 도장을 찍어 입대했죠. 육군에서 비밀문서를 취급하는 정보보안병으로 근무했는데 군법 등 조문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업무였습니다. 현역시절 논리적 사고를 익혔던 것이 사법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법대에 입학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법관이 됐지만 시에 대한 애정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부산가정법원장 시절 한 소년보호시설이 개최한 예술발표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을 부탁받은 최 법원장은 고민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1·2·3’을 낭독했다.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을 보호시설 아이들에 비유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1·2·3을 읽어줬어요.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인터넷을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됐나 봐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지금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도 나태주 시인의 시는 많이 외우고 있어요. 다음달 제가 퇴임하면 저를 위해 퇴임시를 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그였지만 32년간 입은 법복을 벗는다는 안타까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아직 정년이 3년이나 남았는데.
지난 23일에는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그는 판결 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 등 재판 4건을 처리했다. 32년간의 길고 긴 재판의 마지막이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경제적으로나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원합니다. 막연하지만 퇴임 후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했지만 아직 집 한 채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할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가족은 30년 내내 제가 개업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최 법원장을 이야기할 때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빼놓을 수 없다. 1988년 노태우정부가 5공화국 당시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연임시키자 소장판사들이 반발하면서 ‘제2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초임판사였던 최 원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마산지방법원의 연판장을 직접 작성했고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다. 초임판사로는 대단한 용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했다.
“30년 전 일인데 젊은 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판장을 작성한 것은 제 방에 최신형 전동 타자기가 있었기 때문이죠.(웃음) 그래서 연판장을 작성했고 그것을 쓰고 나니 먼저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누군가를 이끌기보다는 따라가는 사람인데 당시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선배 법관들이 보시면 웃으실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사법파동 서명에는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차례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 소회가 어떨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월에 따라 바뀌니까요. 현재 그분들의 혐의 유무를 떠나 당시는 젊은 혈기 넘치는 판사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이란 자리에 가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는 지난해 10월 법원 사내망(코트넷)에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후배 법관들에게 “왜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지금 말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다시 “과거에도 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맞받아쳤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법원만이 아닌 검찰, 변호사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글도 코트넷에 올렸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누군가 왜 당신이 나서냐고 물으면 ‘나서면 안 되느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소통·토론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 문화가 개선됩니다.”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등 비(非)재판보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세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골(强骨) 판사’로도 유명하다. 1994년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이해’란 책을 집필한 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하자 기각했다.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 친인척이 폼 내고 살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처신을 조심해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3분 동안 훈계를 하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을 물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5년 전쯤 울산에서 강도살인 2건으로 기소된 피의자가 있었는데 성폭력·강도 등 전과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검사가 사형으로 바꿔 달라고 항소했죠. 그런데 양형조사를 해보니 불쌍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교육과 사랑 등 돌봄을 못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직업은커녕 사람대접도 못 받았던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에게 ‘전과도 나빠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국가가 당신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목숨까지 빼앗느냐’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법정에서 울면서 나간 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몸이 아픈 죄수들의 빨래도 해주고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도중 그는 돌연 기자와 판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자가 답을 못하자 그는 ‘세상일에 모르는 것이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제 사건에서도 판사는 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평생 법정을 지켜온 ‘야전형 판사’인 그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좌우명을 간직한다.
“늘 후배들에게 겸손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재판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엄선된 증거만 판사 앞에 내놓는데 그것들이 사건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스스로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판사란 자리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은 조직에 대한 애정일까. 그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사법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최 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 스스로의 노력도 당부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재판을 하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10∼20년 전 재판에 비하면 법원도 많이 변하고 판사들의 자세도 낮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보내 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일선 판사들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일부 선배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공범일 수 있지만 다수의 판사는 오늘도 밤을 새우며 자기 소신에 따라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원 구성원만을 위한 게 아닌 국민도 위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법관은 계속 자기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재판을 할 것입니다.”
최인석 법원장은…
●1957년 경남 사천 출생 ●1984년 부산대 졸업 ●1984년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16기) ●1987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7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2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부산가정법원장 ●2017년 제주지방법원장 ●2018년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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