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형 직불제’ 도입… 쌀 위주 농정 바꾼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 비공개 회의 / 쌀값 보전 편중 현행 직불제 폐지 / 농지 면적 기준 보조금 지급 방침 / 중소 농민 보호 ‘역진적 구조’ 도입 / 쌀 목표가 ‘20만∼21만원’선 접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가 최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익형 직불제(직접지불금)’의 주요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값 보전 위주의 현행 직불제를 폐지하고 작물 종류와 논밭 구분 없이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3당 간사와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8개에 달하는 농업 직불금 제도를 1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보조금 지급 기준은 농지 면적이다. 땅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되지만, 중소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역진적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정액을 지급하고 기준 규모 이상에는 농지가 많을수록 단위면적당 보조금을 적게 편성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직불금 제도는 2019년에 생산된 곡물까지만 적용된다.

농업 관련 전체 보조금의 80%는 쌀 농가에 돌아간다. 쌀 보조금은 농지 면적에 비례해 주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중 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이 있다. 쌀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 쌀이 과잉 생산됐고, 많은 물량으로 시중 값이 떨어져 정부가 그만큼 세금을 더 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설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목표가격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농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당별로 지역구의 쌀 농가 비율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올해 갱신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지난해 말 민주당은 19만6000원, 한국당은 24만원을 주장했다.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에도 합의를 봤다. 박완주 의원은 “최저와 최고 수준 사이에서 접점을 봤다”고 말했다. 대략 20만∼21만원 선으로 예측된다. 다만 새 목표가격은 직불제 개편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남짓만 적용된다.

새 직불제에 따른 농업 보조금 전체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농업 전체 직불금은 1조6992억원이다. 여야는 새 직불제의 전체 금액을 1조∼5조원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쌀 농가는 현재보다 손해보지 않게, 다른 농가는 이전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이르면 다음주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여야 간사단 합의안을 놓고 구체적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농가를 가르는 규모 기준과 단위면적당 보조금 액수에 따라 예산은 수조원의 차이가 난다. 쌀값을 지지해준 목표가격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쌀 농가가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재원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