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기 몰린 트럼프, 북한과 ‘위험한 거래’하나 [특파원+]

'셧다운' 사태에 백기 든 트럼프 / '러시아와 대선 공모' 의혹 특검 수사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일시적으로 종료하면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셧다운 사태를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가 빈손으로 연방 정부 문을 다시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 공모한 의혹 등을 캐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망도 급격하게 좁혀들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나서면서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최소 100차례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 고문인 로저 스톤은 전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스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한 것과 관련된 허위 진술, 증인 회유, 공무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WP)의 맥스 부트(Max Boot) 칼럼니스트는 이날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에 관해 경종을 울려주었다. 김정은과 탈레반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PI 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막후에서 김 위원장과 어떤 합의라도 하려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5일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먼저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면서 “셧다운 딜의 결과 때문에 (북·미, 미·중)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북·미 ‘최악의 딜’

워싱턴 포스트의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협상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세기적인 최악의 딜’을 할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열리는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 한·미 연합군사 훈련 영구 중단, 종전 선언,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미군 핵전력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트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타임스(WT)와 회견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주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WT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관한 의미 있는 신호”라며 “그런 비핵화를 얻었을 때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트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은 북한이 낡은 영변 핵 원자로 폐기와 같은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면 미국은 제재 완화, 종전 선언 등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부트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텅 빈’ 합의를 주한 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구실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의 여파로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학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위험한 거래

UPI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미첼 레너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려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너 교수는 “트럼프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김 위원장과 막후에서 어떤 내용이라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약속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UPI는 “트럼프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