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28 00:19:40
기사수정 2019-01-28 00:19:39
英 합의안 반발 커 ‘노딜’ 현실화/한·영 경협 관계도 절벽 불가피/3월 말부터 혜택·교류 등 원점/英·EU와 유연한 FTA 협상 필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코앞에 와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의 골자는 영국이 50조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영국 탈퇴의 효력을 2020년 말로 미루는 데 있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를 합의해나가고, 영국과 EU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재정립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영국 및 EU와의 통상 투자 관계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소중하다.
그런데도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 합의안이 인기가 없다. 영국이 2020년까지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안전장치로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잠정적으로 남기로 합의해준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메이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자 권리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해 영·EU 브렉시트 합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지라도 통과 가능성은 작다. 결국 영국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영국이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시점을 연기한 후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 번복 의사를 묻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집권 보수당의 기본입장에 배치되기에 실현되기 어렵다.
모두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영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의 1.4%에 불과하므로 충격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은 단편적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구축해놓은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중단되는 제도적 절벽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 EU는 리치(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제도)를 도입해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왔다. 한·EU FTA에는 리치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영국에 대해서는 무의미해지게 된다. 반덤핑 조사의 남용을 금지하는 FTA 장치도 영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 내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방한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도 영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된다. 영국 변호사는 ‘솔리시터’(Solicitor)라는 자국 명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로펌과의 제휴와 합작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한·EU 간 대졸 연수생을 상대방 소재 해외지사에 1년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청년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영국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다. 한·EU 콘텐츠 제작사가 공동 제작한 영화, 시청각물, 애니메이션에 대해 자국 제작물과 같은 취급을 해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한 것도 영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된다. 우리 기업이 유럽 지역 어느 나라에서 조달한 재료도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됐는데, 영국에서 조달한 재료나 영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된 재료에는 이 혜택이 사라진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이런 모든 변화가 3월 29일부터 발생한다. 우리 정부는 서둘러 한·영 FTA를 체결하고 한·EU FTA를 개정해야 한다. 영국과의 협상은 브렉시트 발생 이전에 누렸던 우리 기업의 혜택을 복귀시키는 내용을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투자보호 등에서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유연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U와의 FTA 개정 협상에서도 당초 민감 농수산물 수입에 쿼터 할당을 해주었는데, 이제 영국이 탈퇴하는 상황에서 쿼터 할당 물량을 그만큼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별도로 영국과 FTA를 맺으려면 영국에 대해 쿼터 할당을 또 해주어야 하기에 적어도 이러한 물량을 EU와의 관계에서 미리 차감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구미 선진국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최대 패배국이다. 번영의 과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 계층의 일자리 희생을 낳았다. 이민자 통제, 테러 및 외교 관련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대외경제 체제 구축의 과제도 양산됐다. 브렉시트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를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타산지석이기도 하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