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사회의 정책 딜레마

대한민국은 2018년 8월 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 것이다. 2000년 7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인 18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프랑스는 115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된다는 것은 인구 절벽의 시작과 함께 노동력과 생산성 감소를 의미해 경제성장도 덩달아 위축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보험 같은 지출을 늘려 국가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고, 복지기금 충당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을 정책과제로 삼고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노인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31.6%나 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은 노인 기준연령을 65세로 여전히 정하고 있고, 67세인 나라는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정도뿐이다. 7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65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론자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면 현재 노인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뀌고 이는 곧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전에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판국에 60대 이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경제 환경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 기준연령만 상향 조정해봐야 연금 받는 시기만 늦춰 정부 불신과 저항만 가져올 뿐이다.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 존중,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연대가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은 물론 노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의 예산을 쓰고 있을 뿐이다.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