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우선’ 新시대 진입… 개혁개방하려면 핵 포기 불가피” [세계초대석]

양시위 中 국제문제연구소 주임 / 김정은, 군사·경제 병진노선 펼치다 / ‘당·군·민 모두 경제건설 주력’ 선회 / 북한에 경제특구 30곳 넘게 있지만 / 유엔 제재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 / 北이 비핵화 적극적 조치 취한다면 / 美도 상응해 제재 완화해야 공평해 / 美·中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지만 / 자유노조 허용은 中에 안 맞는 제도”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개혁·개방을 하려면 핵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과거 ‘정치우선’ 시대(김일성)를 거쳐 ‘군사우선’ 시대(김정일), 그리고 ‘군사와 경제 병진’ 시대(김정은 집권 초기)를 거쳐 현재는 ‘경제우선’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판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과 의지를 묻는 말에 “북한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직전인 지난 4일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양 주임을 인터뷰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베이징에 있는 CIIS 연구실에서 지난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문제와 개혁·개방 가능성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 출신인 양 주임은 주미 중국대사관, 주유엔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04∼2005년 6자 회담 중국 측 차석대표로 9·19공동성명 초안 작성에도 참여한 바 있는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와 북핵 문제 전문가다.

양 주임은 “지난해 4월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결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핵과 경제’라는 두 가지 중점 정책목표가 ‘경제’라는 한 가지 목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북한은 두 가지 중요한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핵 무력 완성으로 ‘핵·경제’ 병진노선 완료를 선언하는 동시에 전당과 전군, 인민이 모두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조선노동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 결의를 계기로 북한은 경제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과거 70년 북한 역사를 살펴볼 때 정치·군사 우선 시대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고, 병진노선 시대는 과도기적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중심의 신시대는 북한 국내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 의지는.

“북한 전역에 30개 이상의 경제특구가 있다. 그러나 유엔 제재로 효과가 매우 작다.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기인한다.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핵 문제는 북한이 경제우선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의 문제’다.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 또 경제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비용도 치렀다. 동시에 제재도 초래했다. 핵무기에만 매달려서는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될 때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맞섰다. 그러나 2017년 마지막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뒤 북한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다. 평양 대동강 변에 새로운 공업 특구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동안의 정책은 중요한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본다.” 

―비핵화 개념에 대한 당사국 간 인식차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한국과 중국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거나 또는 ‘한반도 반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반쪽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이 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 반대쪽이 안심할 수가 없어서다. 만약 북한 입장에서 “나에게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가”라고 여길 수 있다.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전체를 돌아봐야 하고,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했던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핵화 대화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두 가지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고 본다. 평화를 위한 협상을 권하고 중요한 문제를 적극 조정하는 중재자(握拳者) 역할이 있다. 또 한반도의 두 가지 ‘허’(核·핵, 和·평화-중국어로 핵과 평화는 발음이 같다)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자와 추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중국은 북한 및 미국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있고 양측과 대화가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다. 또 (건의자와 추진자 역할에서) 중국은 이미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안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됐고 북한 핵실험도 동결됐다. 이제는 쌍궤병행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 선후 문제가 쟁점이다.

“우선 상호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상호 신뢰를 위한 조치다. 관련국이 교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이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남북 간 신뢰는 있지만 북·미 간 신뢰는 없다. 제재 문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는 높아져야 한다.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면 제재도 상응해서 축소해야 한다. 이게 공평한 방법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쌍방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판단한다면.

“북한 핵 문제는 지금까지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단계는 북·미 기본합의 단계다. 1993~2003년 10년이다. 북·미 양자협상 방식이었지만 결렬됐다. 2003년부터는 6자회담 다자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2018년부터 세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 북·미 양자에 플러스 방식이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제안했고 현재 쌍중단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예측 가능하다. 핵실험장을 새로 짓지 않는 한 북한은 불가역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없다. 핵실험장을 이미 철거했기 때문이다. 핵실험은 영원히 중단됐다. 미사일 시험은 아직 영구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 중단됐다.”

―미·중 무역협상이 만약 3월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양국 경제·무역 관계뿐 아니라 총체적인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타결이 안 되면 중·미 관계는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중·미 쌍방이 모두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쌍방 경제팀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양국 정상과 정부가 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모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확률을 얘기하자면 양국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본다.”

―중국이 미국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무역협상은 협의가 가능한 사안, 협의가 불필요한 사안, 협의가 불가능한 사안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와 같은 문제는 흥정이 가능하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25%는 안 되고 15%는 괜찮다는 식의 얘기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미 개혁하려고 하는 분야에 포함된 것이 있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나 외자 기업의 내국인 대우와 지분투자 한도 완화 등은 이미 개선책이 나와 실행 중인 만큼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 담판이 불가능한 일부 영역도 있다. 중국 내부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자유로운 노동조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과는 맞지 않는 제도다. 미국과 같은 자유 노동조합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로 협상하려 한다면 협상은 어렵다.” 

―미국이 ‘중국제도 2025’를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정치화하고 있다. 각국은 모두 제조업 발전을 위한 첨단 산업정책을 갖고 있다. 독일은 ‘산업 4.0’이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판 산업 4.0이다. 202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는 중기 발전계획일 뿐이다. 2025년이 돼서 중국 제조업에 마법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2025년이 되면 미국을 추월해 넘어뜨리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구조조정계획이 정치화하고 전략화한 것이다. 한 나라의 공업이 진정으로 현대화·첨단화하려면 그것은 한 걸음씩, 수십 년을 걸어야 한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e-mail]

양시위 주임은 …

△1954년 출생 △랴오닝사범대학 영문과 졸업 △주미 중국대사관 일등비서관 및 참사관 △유엔 주재 중국대표단 참사관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 △6자회담 중국 측 차석대표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