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세금폭탄" 野, 예타면제 맹비난

정치권 반응 / 한국당 “예산 집행 대원칙 위배” / 바른미래 “미래 세대 부담 가중” / 與 공식적으론 “환영” 밝혔지만 일부 지역구 의원 유감 표명도

야 4당은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일제히 “국민에게 세금폭탄 떠안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유감표명이 이어져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발표하는 홍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 경제철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편의적 예타 면제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부 결정에 환영했지만 일부 지역구 의원은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지역에 따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은 “면제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수원을과 수원병이 지역구인 백혜련, 김영진 의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역차별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이어서 제외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