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대상서 빠진 GTX-B노선 운명은…인천 "일단 정부 결정 존중"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적극 추진했던 인천시는 일단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연내 GTX-B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사업비가 5조9000억원인 GTX-B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에 노선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A 서울역 투시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천시는 GTX-B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사 업임에도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GTX-B 예정지 주민들도 교통 편의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예타 면제를 염원했다.

실제로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이달 중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54만7220명의 서명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자 몇몇 주민단체와 정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의 김성훈 대표는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걸고 예타 면제 촉구 집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러나 GTX-B 사업이 예타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미 GTX-B의 예타 조사를 2017년 9월 이후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사업 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면, 진행 중인 예타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정식으로 거치면 국회 예산 심의에 따른 논란이나 재정낭비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속도감 있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른 23개와 함께 추진될 텐데 재원 부담 때문에 5조9000억짜리 GTX 사업을 우선순위로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 사업과 별도로 정식 예타를 거쳐 사업성을 인정받는 게 결과적으로 추진 속도 측면에서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GTX-B가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업편익비용(B/C)이 1.0을 넘겨야 하는데, 인천시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2016년 11월 GTX-B의 계획노선을 송도∼청량리에서 송도∼마석으로 연장할 때 B/C값이 이미 1.13이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은 "GTX-B의 연내 예타 통과를 확신한다"며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미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개통 목표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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