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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법제처 |
교통사고 후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나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합의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합의란 소송에 의하지 않고 상호 양보에 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이릅니다. 합의서에 삽입되는 내용으로는 통상 배상 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유증 등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서상 권리 포기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A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낸 합의 무효 확인 소송(2015가합546768)에서 ”C싸는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사 측은 “A씨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시력 장해는 75%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A씨의 시력 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 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C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후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추가 배상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손해의 중대함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태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seob.so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