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슈뢰더의 노동개혁이 부럽다면

고용경직성은 우리 경제 고질병 / 비정규직비율·실업률 증가 원인 / 고용유연성 높일 노동개혁 시급 / 문 대통령, 민노총 동참 설득해야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비정규직 비율·청년실업률이 높은 것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이다. 베커는 2008년 우리 경제의 최대 고질병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그 해법으로 노동 개혁을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베커의 통찰력 있는 외침은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 꼴이 되었다. 고용의 경직성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통계수치에서 그 심각성은 확인된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 등이 지난 23일 발표한 ‘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019’가 대표적이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25개국 가운데 120위였다. 2017년 113위에서 2년 새 일곱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내년엔 세계 꼴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성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탓이다.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틀림없다. 고용·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국가에 선뜻 투자를 결정할 외국인은 많지 않을 터이다.

정부와 강성 노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일말의 자성과 책임 통감이 없었다면 낯이 두꺼운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에 기여한 당사자들이 아닌가.

복기를 해보자.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다.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고용의 경직성 완화에 필수적인 장치들은 그렇게 퇴출의 길을 갔다. 정권 탄생에 기여한 노동계에 대한 ‘보은’ 성격이 짙지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는 끝을 모른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등 7가지 청구서를 흔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발목을 잡아 한발짝도 떼지 못하게 했다. 17년 만의 최악 실업률(3.8%),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10.3%)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일자리 가뭄은 노동개혁 없이는 해갈이 어려운 과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풀고 기업투자를 독려한들 고용 경직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노동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수록 박수소리는 커질 것이다. 민심은 개혁 1순위 분야로 오래전부터 노동시장을 꼽고 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노동 개혁에 성공해 ‘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일각에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허니문 기간’인 정부 출범 6∼9개월 이내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주장이다. 집권 3년차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과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다.

지난해 11월 닻을 올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활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타협은 무게감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동참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지난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지만 설득 노력은 중단되어선 안 될 일이다.

강경파를 만나 “기득권보다 국가 경제를 먼저 보라”고 호소해야 한다. 끝내 변화를 거부하면 민주노총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뒤에는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 개혁에 관심이 많다. 슈뢰더는 노동개혁 성공으로 독일 경제를 살려냈다. 하지만 지지층 이탈에 따른 선거 참패로 총리직을 잃었다. 문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묻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의 패배까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