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유죄' 여야 공방… 불똥 튄 대법원장 입장 표명 나서 [이슈톡톡]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 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정권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그 불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불복 태세를 보이며 법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음에도 재판과 법관의 독립 수호를 외치던 김 대법원장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 판결이 나온 지 이틀이 지나서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대법원장의 침묵 맹비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며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 법원 안팎 삼권분립 훼손 우려와 비판 여론에 입장 표명

김 대법원장도 이날 오전 9시쯤 출근길에 입을 열었다. 이틀 전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잠자코 있었으나 도를 넘은 여당의 공세에 법원 내부에서 ‘법관 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입을 연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층 등은 성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아 ‘적폐 판사’로 몰며 양승태 체제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들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특정 판사에 대한 집권당의 도 넘은 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자 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내용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불복’ VS ‘내로남불’ 여야 공방 격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체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이나 진배없던 상황이고 또 그분이 선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행보가 있었다”며 “판사의 기존의 이력이라는 것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의 논리 비약과 결합이 되면서 그런 의혹을 더 확대시켜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의 죄는) 여론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내로남불의 정부 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 데 김 지사가 가담됐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