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폭로한 김지은씨, “재판부가 진실 밝혀줬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재판부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을 함께해 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도 이날 선고 직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대위는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