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서 커지는 ‘브렉시트 연기’ 목소리

불과 사흘 전 영국 하원 표결에서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연장하는 내용의 ‘플랜B’ 수정안이 부결됐지만, 영국 내각에서는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는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이 최근 다른 각료에게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비드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에 필요한 이행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메이 총리가 공개적으로 3월29일 유럽연합(EU)을 떠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역시 전날 B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트 장관은 “우리가 브렉시트 합의를 3월29일 이전에 마무리하더라도 필수적인 법안 통과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더 빨리 진전을 이룬다면 필요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은 이 같은 헌트 장관의 견해를 공유한다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와 리스본 조약 50조 연장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도 오는 14일까지 새 합의안을 들고 의회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메이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이들 외에도 그레그 클라크 기업부 장관, 앰버 루드 고용연금부 장관, 데미언 하인즈 교육부 장관,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등 9명의 내각회의 멤버가 브렉시트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은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연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디 의장은 BBC에 “우리가 합의에 도달해 EU와의 결별 조건을 알 수 있고, 의회에서 입법과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추가적으로 2주가 필요하다면 누구도 이에 대해 열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회의론자인 크리스 그레일링 교통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얻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여기서 의회 통과의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브렉시트 ‘플랜B’ 수정안은 가결됐지만, 다음 달 말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결국 이날 표결 결과를 요약하면 영국 하원은 ‘노 딜’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 대안 협정을 포함한 재협상을 추진하되 오는 3월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