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실사구시 개각을 기대하며

2월 중 중폭 이상 개각 단행할 듯/ 불통·오기 인사 이미지 극복하고 / 임기 중반 생산적인 국정 위해선/‘자기 진영’ 벗어나 인재풀 넓혀야

설 연휴가 지나며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는 개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개각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들 대부분이다.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중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 김영춘 해양수산, 김현미 국토교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1순위로 꼽힌다. 여기에 역시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 강경화 외교, 박상기 법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박능후 보건복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각 대상과 관련,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중폭 이상의 개각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 등 최근 여권 내 잇따른 악재가 겹치며 ‘2월 말, 3월 초’로 점쳐졌던 개각 시점이 2월 중순쯤으로 앞당겨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문재인정부 첫 인사는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호평이 잇따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한몫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진영’ 사람만 고집했고, 보상을 위한 낙하산 인사까지 잦았다. 현재는 국정 운영 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는 게 인사 분야다.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조롱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지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며 이 정부 인사의 불통·오기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 1년 9개월간의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권과 함께 출범하는 첫 내각은 집권자의 통치 철학과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 비중을 두게 마련이다. 역대 정부가 그랬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권이 안정기에 들면 달라져야 한다. 업무 능력과 추진력, 균형감각을 고루 갖춘 인재를 엄선해 국정을 탄력 있고 생산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 진영’만 고집하지 않고 인재 풀을 넓게 가동하면 적임자는 얼마든지 있다. 가능하면 개각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토론회에서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이며,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는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역대 정권의 예에서 보더라도 집권세력이 인사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정치이념을 초월한 중립지대 인사들을 등용할 때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 통합과 정책 수행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관 몇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주요 부처가 아니면 장관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장관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장관들의 이름이 거론된 지도 오래다. 국정을 꾸려가는 무대 위에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을 뿐이다.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장관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나랏일이 짜임새 있게 굴러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코드·진영을 뛰어넘는 탕평·균형·통합 인사를 기대한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