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전국 로스쿨생들 18일 청와대 앞 총궐기 [이슈+]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요구 / 지난해 합격률 50% 밑으로 떨어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정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전국 로스클 재학생들은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도 의·약사 자격시험처럼 바꿔야 한다”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변호사 합격자가 매년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며 총궐기대회를 여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심지어 대한변협에서는 1000명으로 축소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서 공부했고 그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로 막대한 금액을 소요했는데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면서 변호사 꿈을 짓밟고 있다. 법무부와 변협의 전횡에 로스쿨 학생들은 인생을 볼모로 잡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로스쿨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이 시험 응시자 대비가 아닌 전체 로스쿨 정원인 약 2000명의 75% 수준으로 유지돼 합격률이 50%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점차 내려가 지난해 49.4%로 떨어졌다. 올해도 4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25개 전체 로스쿨 재학생 6081명 중 350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159명이었다. 반면 법무부 등은 응시자가 아닌 로스쿨 정원 대비로 합격률 75%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로스쿨생들은 지난해 말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갈등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네이버 법률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로스쿨 나와도 변호사시험 다 떨어진다?”는 질문에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박 장관은 “로스쿨 입학생의 80% 이상이 변호사가 된다. 매년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며 “49%대의 합격률이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누적합격률을 바탕으로 했다. 즉 로스쿨 입학생이 3년 과정을 마친 뒤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평균 합격률은 83.1%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이 합격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협의회는 “박 장관이 언급한 다른 합격률 통계 즉, 입학 정원 대비 75%와 누적 합격률 80%를 고려하더라도 올해(2017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49.35%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법무부장관은 ‘팩트 체크’ 영상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9% 이하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