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10 23:45:34
기사수정 2019-02-10 17:27:26
정부 정책 목표·방향 맞더라도 / 현실에 맞춰 속도조절 필요해 / 최저임금·국민연금 경영 개입 / 시간 걸려도 ‘무사안착’ 이끌어야
지난주 설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게으른 탓에 열차 티켓을 예매해 놓지는 못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명확한데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됐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 보니 몇 가지 경로가 제시됐다. 그중에서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경로를 선택했다.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려고 밤늦게 출발했다. 예상대로 ‘운전 취약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지는 않았다.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100㎞, 혹은 110㎞였다. 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주변에 차도 별로 없으니 최고속도로 계속 가기만 하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두워서 먼 곳이 잘 보이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커브가 심한 곳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했다. 간혹 추월해서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일부 구간에 안개가 잔뜩 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지나가야 했다. 앞선 차들도, 뒤따라 오던 차들도 그렇게 했다.
정부 정책도 그런 게 아닐까. 방향이 맞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맞춰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최근 그 수단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밀어붙였다가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 이윤이 커지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목표는 분명해 보이고, 방향도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해 안타깝다. 왜 그럴까. 문제는 속도인 것 같다. 갑작스럽고 폭이 큰 임금 인상에 일부는 불편해한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경제도 활력이 있을 때는 지지를 얻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일까.
정부가 경제 정책의 부담을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려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가 목적이라면 세금 감면 같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유리지갑에 또 손을 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혔다. 정부도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 다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비슷하다.
하지만 경로는 다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주식시장도 살아났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법인세를 높이고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한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 경제는 회복 흐름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이 해당 회사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할까. 회사의 미래 전략을 충분히 고민할까. 때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일도 있다. 수출 효자종목으로 꼽히는 반도체도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단기 성과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움직일 때 기업의 성장동력을 해치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최고속도가 늘 최선인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선택한 게 최단시간 경로든, 최단거리 경로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우회경로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