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들은 미래에 보편복지 보다 선별복지 선호

미래에는 보편복지 보다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원하는 미래상이 30∼50대 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18∼22일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54.7%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해야 한다(45.3%)는 의견보다 9.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진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국민들은 미래에 한·미 동맹 강화보다는 미·중 사이 중재자·균형자 외교를 더 중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중 우호 및 한·미 동맹 강화(46.3%)보다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가 돼야 한다(53.7%)는 견해가 7.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후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을 보인 국민은 75.1%로 부정적인 답변 24.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조사 연령대 중 19∼29세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67.2%로 가장 낮았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20대에서 다소 보수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다”며 “이념적으로 보수화 됐다기 보다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