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안한 20대, 복지·안보 ‘우향우’

국회미래硏, 국민 3000명 조사 / 국민 55%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로” / 연령별로는 60대 65% 20대 56% 달해 / 20대 절반 이상 “한·미동맹 강화해야” / 30∼50대선 미·중 균형외교에 무게
우리 국민은 미래에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를 통해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60대에서 원하는 미래상이 30∼50대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나 안보 등에서 20대와 6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보수성향이 강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18∼22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 정책 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선별복지를 택해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인 54.7%에 달했다.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해야 한다(45.3%)는 의견보다 9.4%포인트 높은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65세는 선별적 복지를 미래에 더 선호하는 비율이 65.2%로 최고였다. 다음은 19∼29세 응답자로 55.5%였다. 이어 40대 54.2%, 30대 53.7%, 50대 52.3% 순이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9%포인트 높았다.
20대 청년들은 미래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 중국과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외교안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19∼29세에서 54.3%로 조사 대상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외에 60∼65세(53.9%)가 미래 한·미 동맹 강화에 더 초점을 맞췄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미래에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 이에 전체 조사에서는 한·중 경제 우호 및 한·미 동맹 강화(46.3%)보다 미·중 균형 외교(53.7%) 견해가 7.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후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을 보인 국민은 75.1%로 부정적인 전망(24.9%)을 압도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51.0%)와 억제(49.0%)가 팽팽히 맞섰다. 이 조사에서도 19∼29세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 이민을 억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념적인 보수화라기보다는 일자리 등 생활에 대한 미래 불안감이 보수화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연구 전문성, 정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성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