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U.S. must ban all investment from the PRC(3)

By Alan Tonelson (founder of RealityChek)

China isn’t alone on this U.S. trade list, but the others (except for Vietnam) are such global trade midgets that it’s clear that Washington is unlikely to abuse this right on the foreign investment front. Also noteworthy: The United States has taken several countries out of this category over the years ? including Russia, in 2002.

The other leading objections to a China investment ban are no more compelling. If the prospective American recipients of Chinese resources have promising business models, other investors will surely find them. Moreover, although all Chinese investments pose free-market distortion risks, their absolute scale has remained modest. So the U.S. economy can easily do without them.

China could retaliate against American companies if Washington shut out its investors, but Beijing is already making life miserable for many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the PRC. And the rest face a grim future, as China clearly intends to chew up foreign partners and spit them out once they’re no longer needed.

Moreover, way too much American corporate investment in China has backfired badly against American interests ? either decimating domestic U.S. competitors via subsidy-aided exports or transferring defense-related know-how to Chinese partners either voluntarily or under duress.

U.S. can keep tying itself up in knots, trying to figure out case-by-case which Chinese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re relatively harmless and which are truly dangerous. Or it can keep it simple, stop playing this mug’s game, and ban all investment from the PRC until genuine free market Chinese reform is a reality, not a pipe dream.

미국은 중국의 투자를 전면금지해야 한다(3)

앨런 토널슨(리얼리티체크 창설자)

이런 미국의 무역 명단에서 중국은 혼자가 아니지만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세계 무역에서 아주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권리를 외국인 투자 전선에서 남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2002년에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를 이 범주에서 수년간 제외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중국의 투자 금지에 대한 다른 주요 반대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만약 장차 중국 자원을 받아들이는 미국 기업들이 유망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면 다른 투자자들도 반드시 그런 모델을 발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투자가 자유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절대 규모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중국의 투자 없이도 쉽게 견딜 수 있다.

워싱턴이 중국 투자자들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중국이 미국 회사들에 보복을 할 수 있지만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다수의 미국 및 여타 외국 회사들의 생활을 이미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씹고 있는 외국 협력회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는 뱉어버릴 뜻을 이미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도 전망이 매우 어둡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의 너무 많은 부분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즉 보조금 지원을 받는 수출을 통해 미국 내 경쟁자들을 대규모로 파산시키거나 혹은 국방 관련 노하우를 자발적 또는 협박을 받고 중국의 협력사들에 넘기고 있다.

미국은 어떤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이 비교적 무해하고 어느 것이 참으로 위험한지를 사안별로 파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승자박을 계속할 수 있다. 아니면 과정을 단순화하여 이런 바보놀음을 중단하고 중국의 진정한 자유시장 개혁이 몽상이 아닌 현실이 될 때까지 중국의 모든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