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북한 비핵화’ 연계 불씨 살아나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미국 측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으나 주한미군이 한·미 간이 아니라 북·미 간 협상 의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CCGA)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놓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양보 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한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불쑥 주한미군 감축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를 약속하면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감축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54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 해에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22만 3000명에 달했었다”면서 “그 이후 4번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현재 2만 8500명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이뤄진 지 14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다시 그 문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때마다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한국은 특히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때마다 방위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해왔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한국은 2019년에 420억 달러의 국방비 예산을 책정했고, 이는 전년도보다 8.2%가 늘어난 수준이며 국방 예산 규모로 세계 10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최적의 한·미 방위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흔히 ‘임계 철선’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면 주한미군을 공격하게 돼 있어 미국과 미군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임계 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현재보다 소수의 병력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과 외교 분야 참모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지 않고, 이들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외 정책을 자신의 ‘직관’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초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그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트럼프의 과거 행동을 볼 때 그가 북한 측으로부터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것은 전략적인 실수임이 틀림없고, 한·미 동맹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며 “북한은 기고만장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하면 이것이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과거에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양보 없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모양새와 메시지를 관리하려 든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의 의미 있는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해외 주둔 미군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