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딜 → 빅딜'?…文, '남북경협카드' 왜 꺼냈나 [뉴스+]

하노이 회담 성과에 김정은 답방 달려 / 美 ‘北경제 지원’ 부담 덜어 판 키우기 / 靑 “트럼프, 文대통령 제안에 긍정적” / 野 “북한 위한 회담 만들려 해”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대북 경제협력 카드’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20일 “남북 분단체제 70년을 종식할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인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의 카드’를 하나 더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북제재로 더는 진행하지 못한 철도, 도로연결 사업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공개한 것은 최근 ‘스몰딜’로 흐르는 미국 측의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인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며 하노이 회담에 거는 기대치를 낮췄다.
청와대는 내심 빅딜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통화 하루 전인 18일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노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회담에 거는 청와대의 기대치는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제재 완화의 한 축을 우리가 맡아 미국 조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이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남북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맞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은 새롭지 않다”면서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재 완화 등 선물 보따리를 김정은에게 안겨 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달중·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