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2∼23일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하루 평균 ㎥당 50㎍(1㎍=100만분의 1g)를 초과해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모두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인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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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 |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화학 및 정제·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된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일반 국민의 생활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환경 문제는 비단 미세먼지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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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과 비닐 폐기물 |
각종 생활 쓰레기와 오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처리가 국가적 난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69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활용 수요와 소각 용량을 늘리는 등 전 과정에서 공공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전국 14개 시·도 235곳에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만 120만3000t에 이른다. 이 중 70만7000t(58.8%)은 발생 원인자를 파악하고 처리하기까지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 관리를 맡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보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크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정비와 정책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다만 환경 문제만큼은 지금과 같은 방어적 대응보다, 오염원에 대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환경 오염에 직접 연결되는 전력 낭비, 플라스틱 및 비닐 포장지의 무분별한 사용, 생활 하수 및 공업 용수의 남용 등에 대한 예방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절감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들은 제품을 담고 포장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등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석유 가공품에 대해 ‘재활용’과 ‘안전한 폐기’ 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사용 금지’와 ‘생산 금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장려하려고 가산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경영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EU 의회는 ‘특정 용품에 대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안’을 통과시키고, 2021년부터 대대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시와 올해 1월1일 뉴욕시까지 대도시 대부분 커피 컵과 빨대, 포장 용기 등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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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에서 사용 중인 생분해성 포장재 |
물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전면 도입하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미래 환경정책을 대비한 선순환 투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시각에서만 볼 일은 아니다. 스타벅스 같은 세계적인 소비 기업들이 플라스틱 빨대와 용기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포장재에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이익 모두 크게 상승한 것은 좋은 예다.
그야말로 ‘환경전쟁’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이 유엔에서 제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플라스틱 저감,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플라스틱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있고, 친환경 도시락 용기가 널리 쓰이고 있다. 패스트패션 산업도 바뀌는 중이다.
환경보호(Environment)와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으로 대표되는 ESG 경영이 포화 상태인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고 있다. 비단 정부의 친환경 정책 영향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제는 친환경 구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지원SDGs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