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젠 임시국회 중재안 수용해야 [현장메모]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개월간 올스톱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3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임시국회 소집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행선을 유지하는 바람에 2월 임시국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당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폭로 의혹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회 청문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임시국회 소집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로 물러섰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쟁을 키울 목적으로 온갖 조건을 걸며 국회를 작동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양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손 의원 국조에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손 의원 국조를) 청문회 수준으로 낮추면 신 전 사무관 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을 같이 여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절충안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이런 의무를 외면하고 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당이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만 기대하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 원내대표의 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꽉 막힌 국회를 풀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2600여건이다. 국회가 안 열리면 여야는 ‘무위도식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