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 자로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둔 사면임을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과 특별배려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단행되는 사면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가 선정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으로 총 7건이다. 모두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과 겹치는 집회·시위 관련 사건이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 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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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